이력 사칭 사기꾼 사업 투자 피해 고소 방법과 피해 회복 절차

Q. 질문 내용

서울대 출신, 현직 약사 등 이력을 사칭한 사람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 방법과 피해 회복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허위 이력을 사용해 금원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 다수가 있다면 공동 고소를 통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기망 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합니다. 허위 이력 사칭은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믿고 투자 또는 대여한 경우 사기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 금액, 사기 경위, 피의자와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허위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교 졸업 여부, 면허증 확인 등)를 첨부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피해자 모임을 결성해 공동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IV. 대응 전략 경찰이나 검찰에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액, 기망 행위, 피해 경위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피의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피해 회복을 위한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피해 금액 전액 회수를 추진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위와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법적 대응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