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과거 동업 제안으로 일했는데 인건비를 받지 못했고 상대방이 서울대 학력을 사칭하며 고액 강의를 판 사기꾼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인건비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 청구가 가능하고, 학력 사칭 강의 사기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 경로를 병행해 최대한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학력 사칭으로 고액 강의를 판매한 경우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인건비 미지급은 근로 관계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근로 관계가 없었다면 민사 채권으로 처리됩니다. 피해 기간이 오래됐을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의 피해라면 사기죄 공소시효(10년)는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학력 사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광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공동 고소를 통해 수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인건비 미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거나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력 사칭 강의 사기는 경찰이나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시 대화 내역, 계약서, 강의 광고 자료, 급여 미지급 내역을 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고소장 작성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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