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미혼인 척 1년간 교제 임신까지 시킨 사기결혼 형사 처벌 수위

Q. 질문 내용

자식도 있는 유부남이 미혼인 척 1년간 교제하며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혼인 의사나 미혼 여부를 속여 교제하고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애 자체를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전형적으로 성립합니다. 혼인 빙자 간음은 폐지됐으나, 교제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미혼이라 속여 결혼을 약속하고 재산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피해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유부남이 미혼을 사칭하고 결혼을 약속해 금전을 수수하거나, 교제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망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신과 관련된 의료비, 정신적 고통 등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교제 기간 중 금전 거래 내역, 미혼임을 확인했던 대화 내용, 결혼 약속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