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로 경고장 수령 후 대처 방법과 수사 진행 절차

Q. 질문 내용

온라인 방송에서 알게 된 여성이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 경고장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경찰의 스토킹 경고는 수사 개시의 첫 단계입니다.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접촉을 계속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접근, 연락, 감시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경고를 받은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법원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경고 단계라면 아직 사건 송치 전이므로 향후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스토킹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지속적인 불안을 느꼈다면 법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연락, DM, 댓글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경고장을 받은 즉시 상대방과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억울하거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직접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