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호관찰 3년 중 무면허운전 적발 처벌 수위와 향후 절차

Q. 질문 내용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과 보호관찰 3년을 받고 있는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조사 후 재판을 받게 되는지 벌금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무면허운전 사건은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 중 발생한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초범 무면허운전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로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가 원칙이며, 이후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찰이 결정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발생한 재범은 보호관찰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무면허운전만 놓고 보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 중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 담당기관이 이미 통보를 받은 상태이므로 보호관찰 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IV.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보호관찰 담당자와의 면담에서도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보호관찰 조건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성실히 지시에 따라온 기록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