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거부 문자 증거 제출과 25시간 1525회 연락 처벌 가능성

Q. 질문 내용

스토커를 고소했는데 피해자 거부 문자와 신고 경고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고 25시간 동안 1525회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제출한 거부 의사 문자와 신고 경고 문자는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연락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5시간 동안 1525회 연락이라는 사실과 함께라면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범죄는 단순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신고하겠습니다" 등의 문자가 있었는데도 연락이 계속되었다면 스토킹 성립에 유리한 증거입니다.

III. 사안 분석 25시간 내 1525회 연락은 객관적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수준입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문자로 명확히 남아 있고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충분히 검토됩니다.

IV. 대응 전략 거부 문자, 수신된 연락 내역, 신고 기록을 모두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해 추가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를 기록해두는 것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사기간 중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