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성년이 모욕죄 고소 시 부모 연락 여부와 고소 절차

Q. 질문 내용

현재 만 18세이고 SNS 문제로 모욕죄 고소를 하려는데 경찰서에서 부모님한테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지, 부모님이 함께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만 18세는 우리 법상 성년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갈 필요가 없으며, 자동으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현행 민법상 성년 연령은 만 19세가 아니라 만 18세입니다. 따라서 만 18세가 되었으면 본인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주소지 확인이나 연락 문제로 경찰이 가족에게 연락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고소인 조사나 연락은 일반적으로 고소장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실거주지를 자취방으로 기재하면 해당 주소로 연락이 오므로 부모님이 별도로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욕죄 고소는 고소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V. 대응 전략 SNS에서 받은 모욕적인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정보, 모욕 내용과 날짜,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정 정보가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플랫폼 이름과 해당 게시물 URL을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