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급 휴대폰 가지고 잠적한 신입직원 횡령 고소 가능 여부

Q. 질문 내용

신입직원이 회사 지급 휴대폰을 가지고 잠적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회사가 지급한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면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무단이탈 후 회사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회사 지급 휴대전화는 회사 소유 재산이므로, 퇴직이나 무단이탈 후 반환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연락 두절인지 반납 거부 의사가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III. 사안 분석 유리한 점은 회사 물품 지급 사실, 무단이탈 경위, 업무용 메신저 삭제 사실, 연락 두절 기록입니다. 업무용 카카오톡 삭제는 증거 인멸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수사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물품 지급 내역과 수령 서명, 메신저 삭제 정황, 연락 시도와 두절 기록을 정리해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내용증명 발송으로 반환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것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