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스토킹 피해로 검찰송치 예정인데 가해자 측에서 피해사례금을 제안해왔고,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 변호사가 말한 피해사례금은 실질적으로 형사합의금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으며, 다만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서 내용과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사유입니다. 명칭과 무관하게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금원은 실질적으로 형사합의금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금액보다 합의서에 포함될 내용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이 사안은 1년 이상 반복 연락, 차단 후 다른 수단 이용, 주거지 방문까지 이루어진 중한 스토킹 사안입니다. 접근금지 각서 작성과 경찰 신고 이력이 있어 가해자의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 상황이므로 합의 여부와 조건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면 추후 민사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합의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피해 규모를 먼저 파악한 뒤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재범 방지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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