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합의금 산정 시 치아 진단 결과 전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

Q. 질문 내용

일방적으로 밀침을 당해 얼굴 상처와 치아 통증이 생겼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 200만원을 줄이라고 하는데, 치과 진단서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지금 합의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치아 손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불리합니다. 진단서가 나온 후 최종 치료비와 향후 치료 계획을 확인하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 상해 사건에서 치아 손상은 단순 타박상보다 치료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피해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며, 진단 전 합의하면 추후 추가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되면 치료가 더 필요해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III. 사안 분석 일방적으로 밀침을 당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단독 과실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아 손상이 확인되면 보철 치료나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지금 200만원으로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과소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일주일 후 치과 진단서가 나오면 치아 손상 정도와 예상 치료 계획을 확인하고 합의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피해 사진과 진단서를 정리해 가해자 측에 서면으로 전달하면서 협상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합의가 늦어진다면 상해죄 형사고소를 유지하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가해자 측의 합의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