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재범 시 쌍집유나 벌금형 가능성

Q. 질문 내용

사기죄로 집행유예 1년 중에 50만원 상당 사기 2건을 더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면 쌍집유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마치더라도 쌍집유나 새로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액 합계가 50만원으로 소액이고 전액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 처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형이 새로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해 새로운 집행유예 선고에 소극적입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금액 합계 50만원은 소액 사기로 볼 여지가 있으며 전액 변제와 합의가 완료된다면 형사정책상 벌금형 처분 여지가 존재합니다. 기존 집행유예의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기존 사기 사건과 범행 방식이 얼마나 유사한지도 법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IV. 대응 전략 피해자 두 명 모두와 즉시 합의를 완료하고 피해 전액 변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문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