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 피고소인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미술품 투자 관련 업체에서 일하다 투자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피고소인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경우입니다.

■ 사기죄 공범 성립 요건

사기죄 공범(공동정범·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의사(공모)가 있어야 합니다. 업체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알리거나 자금을 받는 역할을 알면서 수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업무 처리자(행정, 홍보 등)가 사기 구조를 몰랐다면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무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소명

업체 내 담당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기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 지시서, 이메일, 내부 회의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 수사 협조와 진술 전략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되, 자신의 역할 범위와 인식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몰랐던 사기 구조를 밝히고, 주범으로 지목되는 인물과의 관계와 지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하면 공범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주는 진술을 예방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복잡한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관여 범위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데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 고의성 입증 요건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