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아들이 노래주점 폭행으로 5000만원 합의금 요구받을 때 대처법

Q. 질문 내용

만 19세 아들이 노래주점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5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과도한 것인지, 합의금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성인 자녀가 폭행 가해자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금 적정성과 협상 방법, 불합의 시 형사 처벌 수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폭행 사건 합의금의 적정 수준 판단

합의금 적정 수준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진단서 주수), 치료비 실비, 일실수입 손해,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000만원은 폭행 사건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피해자의 실제 손해와 비교했을 때 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측 진단서와 의료비 내역을 요청하여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합의금 협상 전략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의 실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역제안하고, 진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합의 불성립 시 형사 처벌 수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초범이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인 자녀의 독립적 법적 책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 명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부모는 법적 연대 책임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합의금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협상 및 형사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