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시비 후 상해죄로 구공판이 되었는데 실형이 나오나요?

Q. 질문 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청구를 받았습니다. 2년 전 공무집행방해 벌금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는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넘어트리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상해죄로 불구속 구공판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양형 전망과 대응 방법을 묻는 사안입니다.

■ 구공판의 의미와 이후 절차

구공판(불구속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약식기소(벌금형)와 달리 구공판은 정식 공판 절차로 이어지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판 전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유불리 요소 검토

유리한 요소로는 주먹으로 직접 타격하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두피 찰과상 수준으로 경미한 점, 도주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응한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음주 상태 범행, 공무집행방해 벌금 전력, 상대방을 넘어뜨린 후 올라타 제압한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도 가능하나 제압의 정도가 과도했다는 판단을 받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 공판 전 합의 추진이 핵심입니다

구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 선고 또는 벌금형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 수준은 상해 정도, 치료비,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완료되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실형 가능성과 방어 전략 수립

유사 사안에서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사 전과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등 정상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전략은 공판 일정에 맞추어 변호인과 함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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