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배정까지 됐는데 이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가요?

Q. 질문 내용

4월에 사이버 사기 신고를 하고, 수사팀 배정, 관할 경찰서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 두 달가량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수사 진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사이버 범죄(사기) 신고 후 수사팀 배정이 완료됐으나 이후 수사 진행 상황 안내가 없는 경우 진행 확인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버 사기 수사는 기간이 길 수 있으며, 고소인은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이버 수사 진행 과정

사이버 사기 신고는 ①사이버수사대 접수, ②수사팀 배정, ③관할 경찰서 이관, ④수사 진행, ⑤검찰 송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할 경찰서 배정 이후 수사관이 피의자 특정,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기간은 사건 복잡도와 피의자 특정 난이도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연락이 없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방법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관할 경찰서 배정 안내문에 담당 수사팀 연락처가 있다면 전화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번호(신고 번호)를 알고 있다면 경찰청 민원포털(ecrm.police.go.kr) 또는 사이버 경찰청(cyberbureau.police.go.kr)에서 사건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 문의 시 확인 사항

담당 수사관 문의 시 ①현재 수사 단계, ②피의자 특정 여부, ③예상 수사 완료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사를 종결(불기소 처분 등)하는 경우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 증거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증거(거래 내역, 추가 피해 정보)가 있다면 수사관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 장기화 시 대응

사이버 사기는 피의자가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수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동일 수법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집단 고소'를 통해 수사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