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기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동일한 일에 대해 11명의 피해자가 사기로 고소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마다 소환 조사 통보가 오는데, 기존 변호사 외에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동일한 사기 행위에서 11명의 피해자가 각각 고소한 상황에서 기존 변호사 선임으로 충분한지,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 사안에 대한 다수 고소라도 기존 변호사가 일괄 대응이 가능하며, 사건 병합을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 다수 고소 사건의 처리 구조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해 여러 경찰서에 분산 고소된 경우, 각 경찰서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여러 경찰서에 각각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 경우 한 경찰서에 '관련 사건 이송 및 병합'을 요청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병합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이 병합되면 단일한 절차에서 한 번의 기소로 처리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방어 전략을 일관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변호사로 충분한지 여부

기존 변호사가 해당 범죄 유형(사기)에 전문성이 있고, 11건 전체를 위임받아 대응하고 있다면 추가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각 경찰서 출석 동행, 서류 검토, 피해자별 합의 진행 등 업무량이 많은 경우 보조 변호사를 추가하거나 법률 사무원을 통해 보조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에게 각 고소 건 진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전략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병합과 검찰 단계 전략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11건이 동일 검사에게 배당되면 한 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진행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 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전체 합의를 달성하기 어렵지만, 다수 합의를 이룬 경우 검사나 법원이 처분 시 정상 참작합니다.

■ 피해자 합의 전략

11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개별 접촉 방식보다 변호사를 통한 일괄 제안이 효율적입니다. 합의 제안 금액과 조건을 문서화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합의서를 공증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 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법원에 피해 금액 예치)을 통해 배상 의사를 공식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은 만큼 부분 합의라도 재판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