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으로 영장실질심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속을 막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현재 소액 사기로 집행유예 중인데 동종 재범으로 조사받던 중 경찰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노동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 중인데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지, 기각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으로 인한 영장실질심사 상황에서 구속 기각 가능성을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은 법원이 영장을 인용하는 대표적 사유 중 하나이며, 본인 측이 구속 기각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영장 청구의 법적 요건

구속영장은 ①범죄 혐의 소명, ②도주 우려, ③증거 인멸 우려 중 하나가 인정되면 법원이 발부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 정황은 ①범죄 혐의 소명(자인 또는 객관적 자료), ②재범 이력으로 인한 도주 우려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본인 측이 '도주 우려 없음'을 주장하시려면 ①주거 안정성(주민등록 주소 거주 확인), ②가족 유대 관계, ③피해 변제 진행 상황을 영장실질심사 당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

첫째, 피해 변제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노동으로 변제 중'이라는 정황을 ①변제 계좌이체 내역(금액·날짜), ②피해자 측 변제 인정 카톡·문자, ③앞으로의 변제 계획서로 구체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 안정 자료(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족(배우자·부모·자녀)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취업·재직 자료(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유예 중 재범의 법적 결과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기소되어 유죄 선고가 나오면 ①집행유예 취소(기존 집행유예 실형 집행), ②새로운 형과의 병합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집행유예 취소 여부는 법원 직권 또는 검사 신청으로 별도 심리 후 결정됩니다.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본인 측은 피해 변제와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영장실질심사 당일 대응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본인 측은 ①변호인 동행 하에 출석, ②판사 심문에 진심 어린 반성과 변제 의지를 명확히 전달, ③준비한 자료(변제 내역·주거 안정·가족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출석 시 진술 방향이 구속 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 동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영장실질심사는 통보 후 통상 48~72시간 내 진행되는 긴급 상황입니다. 변제 자료와 사건 개요를 들고 즉시 변호인 조력으로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