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타운하우스에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했다가 사기 당했습니다

Q. 질문 내용

어머니가 용인 수지 쪽 타운하우스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의 지인으로 알게 된 사람인데, 사업 초기에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했고 타운하우스 2채를 계약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어머니 사안은 지인 소개 형식의 부동산 투자 사기에서 형사·민사 양면 대응 트랙을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고, 계약 자료·자금 이동 자료가 확보된 정황이면 민사 손해배상 병행도 유리한 흐름입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 평가

사기죄는 ①상대방이 기망 행위(거짓말·허위 사실 제시)를 하고, ②그로 인해 본인 측이 착오에 빠져, ③재산을 교부한 정황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상대방이 ①타운하우스 2채 계약 사실을 허위로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거나, ②투자금 용도를 속이거나, ③애초에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인 소개 사기는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는가'를 상대방 측 재정 상황·타사기 피해자 여부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대여금 형식 vs 투자금 형식의 차이

본인 어머니 측이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급했다면 채권 관계가 명확하여 민사 회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타운하우스 2채 계약까지 확인한 정황이면 본인 어머니 측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계약서 원본·분양권·사업체 자산)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 없이 '사업이 성공하면 갚겠다'는 약속만 있는 경우 민사 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지므로 형사 고소 + 가압류 동시 진행이 더 효과적입니다.

■ 타 피해자 확인의 중요성

지인의 지인으로 소개받은 투자 사기는 단독 피해가 아닌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어머니 측은 ①소개해준 지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 ②온라인에서 해당 사업체·인물의 사기 피해 사례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 ①공동 고소로 수사력 집중, ②피해 금액 합산으로 사기죄 형량 가중 효과가 있습니다.

■ 본인 어머니가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카톡·문자·이메일), 계약서, 자금 이동 내역(계좌이체 영수증)을 모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운하우스 2채 계약 관련 서류(분양 계약서·사업체 등록 서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대방 측 부동산·차량·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 자산이 분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소개한 지인과의 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지인 측 공모 여부 확인 필요).

■ 해외 도피·연락 두절 상황 대응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면 ①고소장 접수 후 경찰의 수사권으로 소재 파악이 가능하고, ②민사 소장 접수 후 법원 사실조회로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 어머니 측이 단독으로 상대방 연락을 계속 시도하면 '채무는 인정하되 반환 의사는 있다'는 식의 회유에 넘어가 시간을 소비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접수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지인 소개 투자 사기는 초기 증거 확보와 가압류 동시 진행이 회수 성공률을 크게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계약서·자금 이동 내역을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