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 영장실질심사 기각될 수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현재 소액사기로 집행유예 중인데 동종 재범으로 조사받던 중 경찰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도주 우려도 없고 노동을 통해 피해금액을 변제 중인데도 기각될 확률이 없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이 영장 발부 평가에서 매우 무거운 가중 사유로 작용하지만, 본인이 현재 변제 중이고 도주 우려가 낮은 점은 기각 가능성을 열어 두는 유리 정황입니다.

■ 영장실질심사의 평가 기준

구속영장은 ①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②도주 우려, ③증거인멸 우려, ④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 ⑤피의자의 사회적 위치와 안정성을 종합 평가해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 1개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종합 평가가 이뤄지므로, 본인 측 유리 정황을 충분히 정리해 제시하시면 기각 가능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의 무게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이 객관 사실로 인정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①본인 측 재범 위험성이 객관 입증된 사정, ②집행유예의 사회적 회복 기회가 무력화된 사정, ③기존 형 집행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는 사정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①현재 피해금액 변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②도주 우려가 낮음을 자료로 보여 주며, ③안정된 주거와 가족 부양 사정이 입증되면 기각 가능성이 일정 부분 형성됩니다.

■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

첫째, 본인의 안정된 주거 자료(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가족 사진), 둘째, 노동을 통한 변제 흔적(매월 입금 내역, 직장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셋째, 가족 부양 사정 자료(부양가족 진단서, 부양 의무 자료),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흔적(합의 협상 진행 기록, 분할 변제 약정), 다섯째, 본인이 동종 재범에 이른 경위와 깊은 반성을 담은 진술서를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제출하시면 본인 측 입지가 강화됩니다.

■ 변호인 조력의 결정적 역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변호인 출석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 없이 본인 단독으로 출석하시면 본인 측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채 심사가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해 본인 측 유리 자료를 종합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변호인 출석을 통한 본인 측 변론이 이뤄지면, 기각 가능성이 일정 부분 형성됩니다.

■ 발부 시 추가 대응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①구속적부심 청구, ②보석 청구가 후속 단계로 가능합니다. 발부 후에도 추가 피해 회복 노력과 가족 사정 자료를 보강하시면 단계적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 변호인과 사건 진행 전체를 함께 정리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 조력 시점이 결과를 가립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