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어머니가 용인 수지 타운하우스에 투자했는데 사기 당했어요. 지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됐고 초기 사업 시작 시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 타운하우스 2채 계약서 있어요. 10억 이상 대여, 사업 진행 후 1억 미만만 돌려받고 그 후 신탁사와의 소송 등을 핑계로 전혀 안 줍니다. 최근까지 주고받은 문자, 돌려준다 의사표시 한 문자 다수 있어요.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잡혀 들어가면 돈 못 받지 않냐'며 시간 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민사 승소 가능성, 소멸시효 등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고액 투자 사기로 형사·민사 양 트랙이 모두 가능한 영역이고, 본인이 보유한 자료(계약서, 메시지, 변제 의사 표시 흔적)가 두꺼워 승소 가능성이 일정 부분 큰 사건입니다.
■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평가 차이
형사 사기죄는 ①대여 시점에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본인을 속여 자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트랙입니다. 본인 사안에서 ①사업 진행 단계에서 일부 변제(1억 미만)가 이뤄진 점, ②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③최근까지 변제 의사 표시 메시지가 있는 점은 양 트랙 평가에서 모두 본인 측 자료가 두꺼움을 보여 줍니다. 다만 사기죄로 평가받으려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자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본인 측 자료의 강도
10억 이상 대여 사실의 객관적 입증, 일부 변제 후 추가 변제 회피, 신탁사 소송을 핑계로 시간 끄는 패턴, 본인이 '잡혀 들어가면 돈 못 받지 않냐'는 발언을 들은 정황은 가해자 측이 본인 측 손해를 인지하면서도 변제를 회피하는 의사를 드러낸 자료입니다. 이 발언은 가해자 측 책임 인식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형사·민사 동시 진행 전략
첫째,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 측에 압박을 가하시면 변제 협상 동기가 강화됩니다. 둘째, 민사 본안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 가해자 자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탁사 측 소송 진행 현황도 확인하시고 그 자료를 본인 측 청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넷째, 가해자 측 부동산·예금·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형사 고소 전·후 적절한 시점에 진행하시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 변호사 비용과 소멸시효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 단계와 청구 금액에 따라 분포가 다양합니다. 본인 사안처럼 10억 규모 고액 사건은 ①형사 고소장 작성과 수사 단계 동행: 통상 수백만 원 단위, ②민사 본안 청구: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청구금의 3~7%) 또는 정액 산정, ③가압류 신청 비용 별도로 책정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무실별로 차이가 있어 첫 상담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사기죄 공소시효가 통상 10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발생일부터 10년입니다. 본인 사안은 사건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고 가해자 측 변제 의사 표시가 최근까지 이어진 흐름이라 시효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계약서, 송금 내역, 변제받은 1억 미만 입금 흔적,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녹취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존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고액 투자 사기는 자료 정리와 가압류 시점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