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 중 게임머니 환전, 공범으로 입건되면 구속될까요?

Q. 질문 내용

구직사이트에서 PC방 카운터 일자리 보고 주간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사장이 손님 요구하면 게임머니 현금으로 바꿔 주라고 해서 몇 달 동안 시키는 대로 환전 업무 도왔습니다. 얼마 전 불법 환전 영업으로 가게가 단속에 걸렸고 저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공범으로 입건돼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받았어요. 시급만 받고 일했는데 구속되거나 무거운 처벌 받게 되나요? 취업 앞두고 전과자 될까 두렵습니다.

초범이고 단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서 사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또는 선처 가능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의 핵심 쟁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 결과물의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단순히 환전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본인이 환전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영업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환전 수익을 별도로 분배받았는지 같은 요소를 함께 평가합니다. 운영자와 단순 종업원은 동일한 책임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 사안에서 활용 가능한 정황

구직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채용되었고, 시급만 받고 근무하셨으며, 환전 영업의 운영자나 실질 관리자가 아니라면 사장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환전 수수료를 별도로 받거나 매출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면 단순 종업원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환전 업무를 수행하신 사정 때문에 수사기관은 본인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사 출석 전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환전 업무를 지시받게 된 경위, 정확한 근무 기간, 급여 형태와 액수, 본인 업무 범위, 별도 수익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시는 일이 결정적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채용 공고, 사장의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메신저 자료가 있다면 모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 종업원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수록 처분 수위가 가벼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취업을 앞둔 상황을 정리한 자료와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도 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첫 조사 진술 방향이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