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4건 병합 선고 내일, 초범에 공탁까지 했는데 실형 가능성은?

Q. 질문 내용

내일 선고이고 죄명은 사기죄입니다. 4개 사건이 병합됐어요. 1~3번은 중고나라 사기로 전부 공탁 걸었는데 사기 친 금액보다 높게 했어요. 4번은 9천만 원 빌린 돈인데 못 갚아서 사기죄로 신고돼 마지막에 병합됐고요. 검사 구형이 1년 6개월이고 저는 초범입니다. 내일 선고일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초범이고 일부 사건에 공탁을 완료하신 사정은 분명히 유리합니다. 다만 4번 차용 사건 피해액이 9천만 원으로 커서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 사기죄 양형의 핵심 요소

사기죄 양형은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정도, 합의 여부, 범행 횟수, 동종 전력, 진지한 반성 태도가 결합되어 결정됩니다. 중고나라 사건처럼 피해액 이상으로 공탁을 걸어 두신 부분은 양형 단계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9천만 원 차용금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사정이 있는지가 사기죄 평가의 핵심으로 자리합니다.

■ 형량 전망의 범위

검사 구형이 징역 1년 6개월이고 본인이 초범이라 해서 법원이 반드시 실형을 선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4개 사건 병합, 피해액 규모, 4번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같은 사정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모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종 결과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과 4번 사건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 오늘이라도 추가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자료

내일 선고라 하더라도 오늘 안에 공탁 영수증 사본,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변제 계획서, 현재 취업이나 소득 자료, 재범 방지 다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양형 판단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 당일 법정 구속 가능성에 대비해 신변 정리, 가족 연락 체계, 직장 통보 방안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즉시 항소장 제출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선고 직전 단계는 추가 자료 제출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와 보석 결정이 즉시 이어지므로 변호인과 미리 시나리오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