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매 초범 집행유예도 힘드나요?

Q. 질문 내용

1회성으로 딱 한 번 한 건데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알고 있었어요. 동종 전과는 따로 없고요. 이런 경우 초범이면 보통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집행유예마저 어려운 사안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알고 싶어서 여쭤봐요.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1회성 범행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양형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아청법이 보는 인식 여부의 무게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아청법은 단순한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성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혐의 성립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인식 시점이 언제였는지, 어떤 경위로 연령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일이 핵심입니다.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실무에서는 초범 여부,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 여부, 수사 협조 정도, 추가 성범죄 전력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1회성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면 분명히 유리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지는 무게가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크게 평가되므로 벌금형으로만 끝나는 사건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반면 동영상이나 사진 등 추가 자료가 존재하거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정리해 두면 좋은 부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작업이 가장 시급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을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실제 인식 시점은 언제인지, 범행이 단 1회에 그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는 자필 반성문, 가족이나 직장 관계자가 작성한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게 평가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회복 절차를 시도하는 일도 함께 고려할 사항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인식 시점과 범행 횟수 같은 핵심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에 방향을 잡지 못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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