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1038건
17세 보호관찰 중에 5건 추가, 외출제한도 80% 못 지켰는데 이번 재판 처분 어떻게 될까요?
보호관찰 중 추가 비행이 다수 발생했고 외출제한 준수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 이번 재판에서 더 강한 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본인 진술 태도와 가족 지원 정도에 따라 처분 수준…
2026.06.22 · 조회 90
회사 동료가 먼저 때렸는데 쌍방이라네요. 경찰은 '똥 밟았다 생각하라'고만 합니다
본인 진단서와 본인이 직접 손대지 않은 정황이 입증되면 일방적 가해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고, 경찰의 사건 종결 권유는 본인이 거절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인 측 절차 진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면 됩니다. ■ 쌍…
2026.06.22 · 조회 110
엄마·누나에게 지속 아동학대 받았어요. 19세 후 7년이 5일 전 끝났는데 신고 못 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자의 자기 의사 형성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형사 공소시효와 다른 특례를 두고 있어, 본인 사안에서 신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현재까지 학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결…
2026.06.22 · 조회 122
모르는 사람이 16년 전 알바 시절 이름 들먹이며 하루 20통씩 협박 문자 보내요
본인 사안은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고, 번호 변경을 통한 우회 접근까지 이뤄지고 있어 즉시 경찰 신고 단계로 이동하셔야 안전한 영역입니다. ■ 협박·스토킹 행위의 법적 평가 타인에게…
2026.06.22 · 조회 136
1년째 수사 중이던 사건이 KICS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기소된 건가요?
KICS 시스템상 사건 표시가 사라지는 흐름은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 KICS…
2026.06.22 · 조회 362
시아버지 입원 결정 후 가족 화해, 시어머니가 저를 허위 고발했어요. 무고 가능할까요?
본인 사안은 무고죄 성립이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본인이 보유한 자료의 강도와 시간 흐름 정리에 따라 다툴 여지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 무고죄 성립 요건의 엄격성 무고죄는 ①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
2026.06.22 · 조회 140
외국인 친구가 빌려준 신용카드로 무단 결제 50만 원,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본인이 카드를 빌려준 행위와 무단 결제 행위는 분리해 평가해야 하고, 공소시효 산정과 자료 확보 시점이 본인 측 향후 고소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무단 결제 행위의 형사 평가 친구가 본인이 동의한 범위(교통카드 사…
2026.06.22 · 조회 204
당근 거래 후 사기 무혐의인데 민사는 공시송달로 패소, 추완항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형사 무혐의가 확정된 거래에서 민사 패소가 공시송달로 발생한 매우 다툼 가치 큰 사안입니다. 추완항소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고, 재산명시 기일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 공시송달 판결의 일…
2026.06.22 · 조회 138
도난당한 전기자전거를 찾았는데 중2가 자백, 경찰은 촉법이라 훈방했어요. 합의 가능한가요?
본인 사안은 자전거 절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과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을 분리해 평가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경찰의 훈방 판단에는 일부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본인 측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 트랙으로 가능합니다.…
2026.06.22 · 조회 332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7월 9일까지 대면조사 안 들어오면 풀릴까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분류되어 지급정지가 이뤄진 사안에서 일정 기간 내 대면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절차상 지급정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 사안이 단순 자금 매개인지 적극적 가담인지에 따라 평가가…
2026.06.22 · 조회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