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보호관찰 중에 5건 추가, 외출제한도 80% 못 지켰는데 이번 재판 처분 어떻게 될까요?

Q. 질문 내용

17살 학생이고 전에 특수절도로 재판 가서 불처분 받았어요. 그 뒤에 사기·폭행으로 1·2·4호 받고 보호관찰 중입니다. 이번 달에 재물손괴, 협박, 주거침입, 무면허, 절도 2건이 있는데 외출제한 받았는데 80% 정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번 주 2시 30분 재판인데 처분 어떻게 나올까요?

보호관찰 중 추가 비행이 다수 발생했고 외출제한 준수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 이번 재판에서 더 강한 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본인 진술 태도와 가족 지원 정도에 따라 처분 수준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 소년 보호처분의 단계 구조

소년법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 2년 이내)까지 단계별 보호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1·2·4호 보호처분을 받으신 상태에서 보호관찰 중 추가 비행이 다수 발생한 상황은 처분 강도 상승이 예상되는 흐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중 추가 비행이 발생하면 보호관찰 조건 강화, 6호(아동복지시설 위탁), 7호(병원·요양소 위탁),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소년원 송치)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①이미 1·2·4호를 받으신 상태, ②보호관찰 진행 중, ③재물손괴·협박·주거침입·무면허·절도 2건이라는 다수 추가 비행, ④외출제한의 80% 미준수라는 보호관찰 조건 중대 위반이 모두 결합된 흐름입니다. 본인 사정이 매우 무거운 영역에 들어가 있고, 단기 또는 중기 소년원 송치(8·9·10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본인의 학생 신분, 첫 비행이 아닌 점, 외출제한 위반 누적 정황이 모두 평가에 반영됩니다.

■ 재판 전 본인이 할 수 있는 준비

첫째, 본인 비행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표시하시는 진술 태도가 핵심입니다. 둘째, 보호자(부모님)께서 향후 본인 보호와 지도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는 진술과 보호자 의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본인이 학교에 다니고 계시다면 학교 측 출석·생활 관련 자료, 담임선생님의 의견서가 도움이 됩니다. 넷째, 본인 비행과 관련된 피해자(주거침입·재물손괴·절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합의 시도 기록이 있다면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본인이 향후 받을 계획인 상담·교육·직업훈련 계획서가 있으면 보호처분 수준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자료를 정리해 재판 당일 제출하시는 흐름이 본인 측 처분 완화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길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소년재판은 재판 당일까지 자료 준비가 처분 수준을 가립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보호자와 함께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