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를 기절시킨 50대, 집행유예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아동학대 피해자 대응과 손해배상

8살 아이가 손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렸습니다. 아이는 약 1분간 기절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7월 25일 춘천지법은 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해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경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받아야 했던 법적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합니다.

📌 이 글의 핵심

• 아동학대 가해자는 아동학대처벌법·형법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 형사 합의금 500만 원은 민사 손해배상 전액이 아닙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추가 청구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아동의 치료비·위자료·향후 치료비를 민사 손해배상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든 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산 해운대 거점

목차

1. 사건 개요 — 무엇이 있었나

2. 적용 법률 — 아동학대처벌법·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

3. 집행유예 판결 — 왜 실형이 아닌가

4. 합의금 500만 원 — 이것으로 끝인가

5. 민사 손해배상 —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

6. 피해 아동 부모가 지금 해야 할 것

7. 아동학대 신고와 보호 절차

8. 부산에서 아동학대·상해 피해자 대응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

9. FAQ

1. 사건 개요 — 무엇이 있었나

2025년 7월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 앞. A씨(55)는 지인과 그의 8살 딸 B양과 함께 걷다가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렸습니다. B양은 약 1분간 기절했습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도 폭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안에서 출동한 20대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2. 적용 법률 — 아동학대처벌법·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

이 사건에서 B양에 대한 행위는 두 가지 법률이 교차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아동학대치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학대범죄(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가 상해 결과로 이어지면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상해죄·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죄명 선택에 따라 적용 형량이 달라지며,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주장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3. 집행유예 판결 — 왜 실형이 아닌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든 감경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해 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처를 탄원받은 점.

•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반면 재판부가 지적한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 동종·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 전력.

•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해자 입장에서 집행유예가 의미하는 것

집행유예는 가해자가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판결은 국가의 처벌이고, 피해자의 손해 회복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4. 합의금 500만 원 — 이것으로 끝인가

재판부는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해 5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금액이 피해 아동이 입은 손해 전액을 보상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13년간 형사·민사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가해자 측이 형사 합의를 제안할 때 피해자 측이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보지 않고 서둘러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차단됩니다.

8살 아동이 목을 졸리고 복부를 맞아 기절한 사건에서 실제 손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가 목을 졸려 기절한 사건은 PTSD·수면 장애·대인 기피 등 장기적 심리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이 500만 원을 훨씬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변호인과 손해 규모를 검토하십시오.

5. 민사 손해배상 —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

형사 판결과 별개로, 피해 아동과 부모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불법행위, 민법 제750조)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 유죄 판결 = 민사 입증의 강력한 근거

형사 재판에서 상해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크게 줄어듭니다. 형사 기록(판결문·수사 기록)을 민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소멸시효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 피해의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형사 판결 확정 후 가능한 빨리 민사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③ 가해자 재산 확인 — 가압류 검토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 전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보전해야 합니다.

6. 피해 아동 부모가 지금 해야 할 것

1. 합의서 문구 확인 — 민사 청구 포기 조항 여부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문구를 즉시 확인하십시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의무기록·진단서·심리 평가 자료 확보
   응급 처치 기록, 상해 진단서, PTSD 등 심리 평가 결과를 모두 보존합니다. 향후 치료비 청구의 핵심 증거입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 아동의 심리 지원·법적 지원·사례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준비
   형사 판결 확정 후 빠르게 민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치료비·위자료·향후 치료비를 항목별로 산정해 청구액을 결정합니다.

5. 항소심 의견 진술 — 피해자 진술권 활용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의견 진술권을 가집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집행유예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항소심에서 피해자 의견을 적극 진술하십시오.

7. 아동학대 신고와 보호 절차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교원·의료인·사회복지사 등)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일반인도 신고를 권장합니다.

8. 부산에서 아동학대·상해 피해자 대응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

부산·해운대·울산·창원·대구 등 영남권에서 아동학대·상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1. 형사 고소 대리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가능 여부 —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인지 확인합니다.

2. 합의서 검토 경험 — 합의 제안이 오기 전 또는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변호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경험 — 기소 죄명보다 무거운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13년차)로, 부산지방법원 관할 아동학대·상해·손해배상 사건을 포함해 부산·해운대·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 등 영남권 및 제주 사건을 직접 수임·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강원 등 타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합니다.

9. FAQ

Q.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를 항목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 재판에서 불법행위 입증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검사가 항소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의견 진술을 할 기회도 있습니다.

Q. 가해자 측에서 500만 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받아야 하나요?

합의 전 반드시 변호인과 실제 손해액을 먼저 계산해보십시오. 치료비·PTSD 등 심리 치료비·위자료를 합산하면 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후 추가 청구가 차단됩니다. 서명 전 반드시 문구를 검토받으십시오.

Q. 아이가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향후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향후 치료 필요성 소견·치료비 추산이 있다면 향후 치료비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아동 피해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전체의 예상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대응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으려면?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13년차)는 부산·해운대 거점으로 아동학대·상해 피해자 대응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 주의사항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25일 기준 법령 및 판례를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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