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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1월 20일조회 2

재정신청을 취소하면 다시 낼 수 없는 이유

사기 피해를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피해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금의 절반을 돌려줄 테니 재정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취소했는데 약속한 나머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시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은 어떤 절차인가

재정신청은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관할 고등법원이 신청서를 받아 3개월 안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공소청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소 여부를 검사 혼자 정하던 사건이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에 올라가는 몇 안 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는 마지막 카드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 카드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합의 제안이 재정신청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결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고, 그 불확실성이 합의를 서두르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이 시간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점을 알고 협상에 임하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무엇이 사라지나

취소는 법원이 기각이든 공소제기든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취소할 대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문장입니다. 법은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조건을 붙인 취소인지, 상대방이 약속을 지켰는지는 문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취소서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의 재정신청권은 끝납니다.

민사 합의와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민사에서는 합의가 깨지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다시 다툴 길이 남지만, 재정신청은 형사 절차에 대한 권리라서 상대방의 약속 위반이 그 권리를 되살려 주지 않습니다. 돈 문제는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하고, 형사 재판으로 가는 길은 닫힌 채로 남습니다.

주의
「일부를 먼저 받고 취소, 나머지는 나중에」라는 구조의 합의는 피해자에게 위험합니다. 취소 뒤에 나머지가 들어오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다시 낼 수 없습니다. 합의금 전액 수령과 취소서 제출을 같은 날 맞바꾸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고소인이 여럿이면 한 사람의 행동은 어디까지 미치나

같은 사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고소했다면 셈법이 달라집니다. 조문은 신청과 취소를 다르게 다룹니다.

  • 공동신청권자 가운데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그러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재정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넓게, 취소는 좁게 잡은 구조입니다. 피해자 5명 가운데 1명이 재정신청을 내면 5명 모두를 위한 신청이 되지만, 그 1명이 합의하고 취소해도 나머지 4명의 몫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한 사람과 합의해 사건을 끝내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서로 상의 없이 취소서를 내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 지켜진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재정신청서는 사유를 적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불기소 이유서의 어디가 틀렸는지, 어떤 증거가 검토되지 않았는지를 짚어야 법원이 들여다봅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작업을 전문가에게 맡길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동시에 취소서 역시 대리인 이름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위임할 때 취소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없이 취소서가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위임장에 「재정신청 제기 및 그에 관한 일체의 행위」라고만 적으면 취소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소는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뒤에만 한다는 문장을 한 줄 넣어 두면 그런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따져 볼 순서

  1. 법원 결정이 언제쯤 나올지부터 확인합니다. 3개월의 기한 안에서 남은 시간이 협상의 무게를 바꿉니다.
  2. 제안 금액을 전액 일시 지급인지, 분할인지로 나눠 봅니다.
  3. 분할이라면 취소 전에 담보나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4. 공동 고소인이 있다면 각자의 합의 여부를 따로 정리합니다.
  5. 취소서 제출과 돈의 수령이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도록 순서를 짭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부터 해 주고 돈을 기다리는 쪽이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정리

재정신청은 법원의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신청권자 1인의 신청은 전원에게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그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합의를 이유로 취소를 검토한다면 돈이 실제로 들어온 뒤에 취소서를 내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로 돌아갈 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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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신청을 취소한 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새 증거가 있다면 다른 경로로 수사나 공소 제기를 구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하며, 사건마다 가능한 길이 다릅니다.

합의금을 받고 재정신청을 취소하면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습니까?

취소한 사람의 재정신청은 끝나지만, 다른 공동신청권자의 신청이 남아 있다면 그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계속됩니다. 혼자 고소한 사건이라면 재정신청 절차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기각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제 동의 없이 취소서를 낼 수 있습니까?

위임 범위에 달린 문제입니다. 위임장에 취소 권한을 넣을지, 취소할 때는 본인의 서면 동의를 따로 받도록 할지를 처음 위임할 때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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