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1038건
협박죄 성립 요건 실행 의사 없이 해악 고지만으로도 처벌 가능한지
협박죄는 반드시 실제 실행 의사나 계획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
2026.07.29 · 조회 36
헤르페스 보균 사실 발설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가능 여부
상대방이 스스로 발설 사실을 인정했다면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보균이라는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를 무단 발설한 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
2026.07.28 · 조회 60
새벽에 경찰서 방문 시 고소장·조서 작성 가능 여부와 야간 당직 절차
새벽에 고소장 접수나 진술조서 작성을 즉시 받지 못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야간에는 긴급업무가 우선이며 일반 고소장 접수나 장시간 조서 작성은 다음 근무시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급한 상황이…
2026.07.28 · 조회 234
1심 집행유예 후 항소심에서 새 변호사 선임과 추가 자료 제출 가능 범위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양형 사정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이 촉박하다면 즉시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2026.07.28 · 조회 34
폭행 상해 합의금 산정 시 치아 진단 결과 전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치아 손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불리합니다. 진단서가 나온 후 최종 치료비와 향후 치료 계획을 확인하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 상해 사건에서 치아…
2026.07.28 · 조회 104
약식기소 후 검찰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와 약식명령 수령 시기
법원으로 송치된 지 10일은 특별히 늦은 상황이 아닙니다. 약식기소 사건은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약식명령을 발령하는데, 이 시점부터 우편 송달이 진행되므로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II. …
2026.07.28 · 조회 314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재범 시 쌍집유나 벌금형 가능성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마치더라도 쌍집유나 새로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액 합계가 50만원으로 소액이고 전액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
2026.07.28 · 조회 124
직장 내 폭행 불기소처분 항고 방법과 가압류를 위한 상대방 재산 확인 절차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특정 재산이 확인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고등검찰청에 서면으로 제출하…
2026.07.28 · 조회 54
업무상횡령 초범 자수 또는 소명으로 감형 받는 전략
업무상횡령 초범이라도 피해액이 크거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으며 즉각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형법상 업무상…
2026.07.28 · 조회 42
소방관 인수인계 중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출동대기 상태에서 정식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이 발생했다면 단순 직장 내 폭행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
2026.07.28 · 조회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