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이면 처벌 구간이 올라갑니다. 측정 수치가 구간 경계에 걸리면 그 수치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호흡측정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두 결과가 다르면 채혈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측정 시점과 음주 종료 시점의 간격에 따라 상승기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생계가 걸린 경우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 변론과 면허 관련 행정 대응을 함께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