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1038건
질문경찰조사 1회 연기후. 재연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법적 해결방법
재연기 요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반드시 출석일을 다시 연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 차례 일정을 조정한 상태이므로 8월 17일 직전에 일방…
2026.08.13 · 조회 12
계좌 출금 정지 법적 해결방법
벌금 미납으로 계좌가 압류 또는 출금정지된 경우에도 계좌로 입금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금된 돈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류가 설정된 계좌라면 새로 들어오는 돈까지 압…
2026.08.13 · 조회 48
질문모르는 사람한테 200만원 입금 받았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현재 대응은 비교적 잘하셨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요구한 다른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고 은행 절차를 통해서만 반환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 계좌가 지급정…
2026.08.13 · 조회 68
질문초범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초범이고 판매나 유통이 전혀 없는 단순 투약 또는 소지 사건이라면 곧바로 실형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마약류의 종류, 횟수와 양, 구입경로, 투약 여부, 검사결과에 따라 처분 차이가 …
2026.08.13 · 조회 16
통매음 사건 입건 후 출석 기간 법적 해결방법
상대방 신원이 특정되고 피의자로 입건까지 됐다면 통상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일정을 잡게 됩니다. 다만 입건 후 며칠 안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고정된 법정기간은 없습니다. 수사관 사건량, 피의자 연…
2026.08.13 · 조회 38
질문아파트 천장 누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법적 해결방법
현재처럼 누수 원인이 윗층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해세대가 무작정 책임주체를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먼저 객관적인 누수원인 감정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원…
2026.08.13 · 조회 18
질문피해자 등록 누락으로 인한 사건조회 방법 법적 해결방법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경찰·검찰·형사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 등록이 누락되어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건정보를 직접 제공받기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입…
2026.08.13 · 조회 46
벌금분납 관련 서류 떼는곳 알려주세요 법적 해결방법
벌금 분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소득이 월 1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이고 기존 채무가 여러 건 있어 일시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면 분납을 신…
2026.08.13 · 조회 108
점유물이탈죄 횡령 처벌 가능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현재 사실관계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은 죄명 선택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길에서 우연히 물건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불까지 완…
2026.08.13 · 조회 42
질문특수절도 징역 법적 해결방법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를 저질렀다면 실형 가능성을 상당히 गंभीर하게 보셔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특수절도 재범이라는 점은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구공판됐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피해회복…
2026.08.13 · 조회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