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돈 안 갚으면 다 사기죄일까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값을 먼저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은 판매자 A씨. 돈을 받은 뒤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거 사기 아니냐"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형사법에서는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낸 것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중고거래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기죄의 핵심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2026년 8월 현재 기준)

• 핵심은 돈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거래 당시부터 이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편취의 고의')입니다

• 단순히 사정이 바뀌어 이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금액이 적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하한이 없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반복해서 속였다면 상습사기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피해 금액을 합산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안 보내줬다"와 "사기죄"는 다른 문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속이는 행위) → 상대방의 착오 → 재산 처분 → 손해 발생이라는 구조가 필요하고, 그 기망은 거래 당시부터 존재했어야 합니다. 즉 A씨가 물건을 판다고 올릴 때부터 애초에 그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실제로 물건을 보낼 생각이었는데 이후 개인 사정(분실, 갑작스러운 사고, 착오 등)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의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무엇을 보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 판단할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편취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 애초에 판매할 물건이 존재했는지 — 처음부터 없는 물건을 판다고 올렸다면 고의가 강하게 인정됩니다

• 대금 수령 후 연락 두절·계정 삭제 여부 — 돈만 받고 즉시 잠적했다면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 동일한 수법의 반복성 —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거래 당시의 경제적 상황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던 정황

※ 반대로 판매자가 실제로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발송을 시도했으나 택배사 분실 등 외부 사정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금액이 적어도 형사고소는 가능하다

"몇만원짜리 물건 가지고 무슨 사기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액·단순 사건의 경우 수사 우선순위나 처리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반복되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된다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했다면 상습사기(형법 제351조)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나아가 여러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했을 때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한 훨씬 무거운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반복해서 판매해 수십 회에 걸쳐 편취한 사례가 상습사기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상향되며,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이후의 사기 행위부터 새 법정형이 적용되며, 적용 기준은 재판일이 아니라 행위 시점입니다.

5. 피해자라면 — 초기 증거 확보가 핵심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상품 게시물 캡처를 즉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그리고 사기 이력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상대방의 전화번호·계좌번호가 기존에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 고소를 통한 수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6.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중고거래 사기 관련 사건에서 반복해서 보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판매자가 정말 사정이 있어 못 보낸 것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해 억울해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물건 보유 정황, 발송 시도 기록 등을 초기에 정리해두면 편취 고의를 다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액 피해라 신고를 망설이다가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사기죄는 하한이 없으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셋째, 여러 건이 겹치는 줄 모르고 개별 사건으로만 대응하다 상습사기로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반복성이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편취 고의 인정 여부와 형량은 구체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부산에서 중고거래 사기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또는 피해자로서 고소를 준비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사기죄·상습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실무 경험 ③ 편취 고의 여부에 대한 증거 대응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서울·경기·인천·대전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카카오톡 상담 · www.daehanlaw.com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A. 아닙니다. 거래 당시부터 이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행하려 했으나 이후 사정으로 하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Q. 금액이 적으면 형사고소를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하한이 없어 소액이라도 편취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 사건은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습사기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피해 금액을 합산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한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사기죄 처벌이 곧 더 무거워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예.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기준은 행위 시점이므로, 시행일 이후의 행위부터 새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Q. 부산에서 중고거래 사기 관련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사기죄·상습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실무 경험, 편취 고의 여부에 대한 증거 대응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 등장하는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로, 실제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편취 고의 인정 여부와 형량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7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2026년 9월 13일 시행 예정인 형법 개정 사항을 포함해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형법 (제347조·제351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