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폭행·협박 6차례 — 교제폭력 처벌 기준과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이유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

교제 중 여자친구를 6차례 폭행하고 4차례 협박하며 휴대전화까지 파손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왜 집행유예를 선택했을까요. 교제폭력에 적용되는 조문과 실형·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기준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3일 폭행·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2. 적용된 형사 조문

⚠️ 반의사불벌죄 주의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압박을 받는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기준

이 사건에서 핵심 질문은 "왜 집행유예인가"입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교제폭력 사건의 양형이 가장 민감하게 작동하는 요소들을 정리합니다.

⚖️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

• 동종 전과(폭력·협박) 있는 경우

• 피해자를 회유·압박해 합의를 강요한 경우

• 범행 후에도 반성 없이 부인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흉기를 사용하거나 감금이 동반된 경우

•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불리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

• 동종 전과 없는 초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이 사건에서 A씨는 6차례 폭행·4차례 협박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됐지만, 범행 인정과 폭력 전과 없음이 집행유예의 결정적 요소가 됐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 — 교제폭력에 추가 적용 가능한가

이 사건처럼 교제 중 반복적인 폭행·협박이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검토 대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따라다니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교제 중이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협박한 경우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단체·다수가 가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별 후에도 접근·협박이 계속됐다면 추가 적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5. 교제폭력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1단계 — 즉시 112 신고: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서 부상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는 이후 고소장·손해배상 청구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단계 — 증거 보전: 협박 문자·카카오톡·음성 녹음, 파손된 물건 사진, 부상 부위 사진을 즉시 저장합니다.

3단계 — 접근금지 신청: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경찰에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퇴거 명령)를 요청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됩니다.

4단계 — 형사 고소: 폭행죄(형법 제260조)·협박죄(형법 제283조)·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는 고소 후 합의 압박을 받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병행해 치료비·위자료·재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
폭행·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권리이며, 압박·회유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 교제 중 폭행은 폭행죄(형법 제260조), 협박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물건 파손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적용됩니다.

• 폭행·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압박에 신중해야 합니다.

• 실형·집행유예는 전과·반성·피해 정도·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 반복적인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 추가 적용도 검토됩니다.

• 즉시 신고·진단서 발급·접근금지 신청이 피해자 대응의 3대 핵심입니다.

부산에서 교제폭력·스토킹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을 검토 중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형사 실무 경험, 초기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교제 중 폭행·협박을 당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폭행죄(형법 제260조)·협박죄(형법 제283조)·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교제폭력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범행 횟수·기간·방법,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합의 여부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이 사건은 6차례 폭행·4차례 협박으로 죄질이 불량했지만, 범행 인정·폭력 전과 없음을 감안해 집행유예가 선택됐습니다. 피해자를 회유해 합의를 압박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부산에서 교제폭력·스토킹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등) 여부, 교제폭력·스토킹 관련 형사 실무 경험, 초기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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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27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법령·판례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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