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는 '단순한 남녀 갈등'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진행형 형사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사이 두 갈래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쪽으로는 개정 스토킹처벌법 및 관련 형법의 엄벌 기조가 자리를 잡았고, 피해자 쪽으로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배상명령제도)의 활용 범위가 대폭 늘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피해자로서 당장 신변을 어떻게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할지(보호·배상 트랙), 그리고 가해자를 어떻게 법적으로 단죄할지(형사 고소 트랙)에 따라 챙겨야 할 내용이 완전히 다르므로 둘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형사] 스토킹·교제폭력 처벌, 이렇게 세졌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법정형 강화
가장 큰 변화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합의 강요나 보복 협박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종전 스토킹처벌법의 최대 약점이었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두려움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해 주더라도 수사기관은 무조건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를 기소합니다.
여기에 처벌의 무게를 더하는 경로가 두 가지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재판 전 단계인 잠정조치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길 시 실시간으로 단속됩니다.
온라인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경합 가중: 단순 지속적 접근을 넘어 SNS, 단톡방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이나 상대방의 사진을 합성·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할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최고 5년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까지 처벌 수위가 상향됩니다.
이번 강력 조치의 배경에는 보복 범죄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조직적·집요한 스토킹 범죄를 초기에 차단하려는 강력한 사법 의지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사후 보복을 가하던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한계: 형벌은 ‘행위 시 법’이 원칙입니다. 강화된 법정형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행에 적용됩니다. 다만 스토킹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범죄(포괄일죄)의 경우, 범행의 종료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전체 범행에 대해 강화된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범행 시점 진단이 필요합니다.
[보호·민사] 신변 보호와 피해 배상, 어디까지 가능한가
피해자 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해자와의 격리를 보장하는 '잠정조치 최소보장'과 실질적 배상 트랙의 확대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핵심 피해자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및 요건 | 유효기간 및 특징 |
긴급응급조치 |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경찰관 직권으로 즉시 시행 (위반 시 형사처벌) |
잠정조치 | 서면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 법원의 결정으로 단계별 적용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및 주거지 퇴거를 청구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
형사 배상명령 |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 보상 청구 | 가해자 유죄 판결 시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
피해자 보호의 소급 및 연장: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이 유연해졌으며,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및 주거지 순찰 강화 등 경찰의 밀착 보호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스토킹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사를 가야 했던 비용, 정신과 치료비 등은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 — 단계별 정리
제도가 아무리 강력해져도, 초기 증거 확보의 '순서'와 조치의 '기한'을 놓치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법적 실익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최우선): 가해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집 앞에 찾아온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등을 날짜별로 꼼꼼히 정리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면 안 됩니다.
긴급응급조치 및 스마트워치 신청: 가해자가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왔을 때 즉시 112에 신고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접근 금지를 청구합니다.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물리적인 임시 격리 벽을 세웁니다.
형사고소 진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법상 협박·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엮어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및 민사 조치: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공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제가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본 실수는, 가해자를 형사고소만 해두면 모든 위협이 알아서 사라지고 피해보상이 될 것이라 믿고 '잠정조치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배상명령' 같은 신변 안전 및 집행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트랙이고, 내 몸을 지키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보호·민사 트랙이라 두 갈래를 동시에 꽉 쥐고 가야 합니다.
사례로 보기 — 집착형 스토킹, 고소 후 보복 위협에 시달린다면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변경하여 일반화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B씨는 전 연인의 지속적인 집착과 문자 폭탄, 주거지 침입 시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만남을 거부하자 가해자는 직장까지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신변 보호 및 피해 회복(보호·민사 트랙): B씨는 고소와 동시에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요청하고 법원에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와 '3호(통신금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위반해 100m 이내로 접근하면 현행범 체포 및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기소되면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그동안 지출한 전 이사 비용과 정신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강력 처벌(형사 트랙): 가해자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 증거를 모아 고소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해 주면 안 찾아오겠다"고 회유·협박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수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협박과 오프라인 미행이 결합한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과거에 끝난 행위는 종전 법이 적용되므로 최근까지 이어진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예시의 핵심은 ‘순서와 동시 관리’입니다. B씨가 고소장만 던져두고 접근금지 잠정조치나 신변 보호 절차를 빠뜨렸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가해자의 보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실질적인 물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벌(형사)과 격리·배상(보호·민사)은 바퀴처럼 함께 굴려야 합니다.
부산·해운대에서 스토킹 형사 사건은 어디서, 누구와 다투나
관할은 사건의 성격과 발생지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 사건은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의 부산 지역은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임시 격리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이나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사·민사적 성격을 띤 신청 사건 역시 해당 부동산 소재지나 관할 법원의 기준을 따릅니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은 초기 가해자 격리(보호)와 강력한 기소(형사),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민사)이 톱니바퀴처럼 동시에 돌아가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가 사건에 맞는지 (스토킹·폭력은 형사전문 자격이 필수적입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및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이끌어낸 실무 경험이 있는지
경찰 첫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배상명령 신청 기한 등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밀착 대처가 가능한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부동산전문 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 등 영남권 전역은 물론 전국의 까다로운 스토킹, 보복 범죄,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 대리 및 방어를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치밀한 증거 구성과 신속한 보호 조치 신청으로 의뢰인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가 무서워서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데, 취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나요?
A.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어 가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빌미로 찾아오는 가해자의 협박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전 연인이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계속 바꿔가며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냅니다. 만나러 오진 않았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글, 부호, 영상, 화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명백한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계정을 삭제하기 전 메시지 화면과 계정 ID를 반드시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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