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단계에서 공갈미수죄에 스토킹죄가 흡수가 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경찰수사단계에서 공갈미수죄에 스토킹죄가 흡수가 되나요?
5억을 주라는 과정에서 새벽시간 관계없이 3분간격으로 3일간동안 150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공갈미수죄와 스토킹죄로
수사관님이 스토킹죄는 공갈미수죄로 흡수가 된다고
즉 공갈미수죄 한가지만 신고접수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스토킹죄가 공갈미수죄에 당연히 흡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낸 행위는 공갈미수죄가 문제되고, 새벽을 가리지 않고 3일간 약 150통을 반복 전송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도 별도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I. 법적 쟁점 공갈미수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실제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성립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반복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문제됩니다. 두 범죄는 보호하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 항상 포함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같은 문자들이 금전 요구와 반복 연락의 수단으로 동시에 사용됐다면 재판 단계에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스토킹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히 3분 간격으로 150통을 보낸 정도라면 반복성과 시간대, 피해자가 느낀 공포를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충분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하면 피의자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불필요한 자백을 방지하며 사건 경위를 가장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