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시비 쌍방 폭행 전치 3주 상해 고소 피고소인 방어 대응

Q. 질문 내용

길에서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전치 3주 진단서를 냈는데 저는 병원에 안 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쌍방 폭행 상황에서 상대방만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자신의 상해를 확인하고 맞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II. 법적 쟁점 상해죄는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 성립하며 전치 3주는 상해로 인정되는 수준입니다. 쌍방 폭행이었다면 양측 모두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서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고소 의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신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맞고소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즉시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자나 CCTV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합의를 제안하거나,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맞고소를 진행하여 쌍방 합의 또는 기소유예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관련 증거와 정황을 꼼꼼히 정리하면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쌍방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