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협박으로 코인 이체 후 참고인 조사 시 공범 의심 대응

Q. 질문 내용

보이스피싱범에게 협박을 받아 코인을 이체했고 현재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공범 의심을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코인을 이체한 경우 본인도 피해자입니다. 협박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보이스피싱 사기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협박에 의해 행동한 경우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있어 형사 책임이 감면됩니다.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는 아직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협조적으로 사실 관계를 진술하되 불리한 내용은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협박 내용을 입증하면 오히려 별도의 피해자로서 사기 신고도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보이스피싱 조직이 협박을 통해 제3자를 이용하는 수법은 흔한 수법으로 수사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이체를 강요당한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면 공범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IV. 대응 전략 협박에 사용된 연락 수단, 협박 내용, 이체를 강요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당시 녹취나 문자 기록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 지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와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두면 법적 절차에서 더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