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말 수신 실적이 모자란 금고 지점장에게 오래 알고 지낸 사업가가 제안을 합니다. 지인들 돈 10억 원을 이 지점 정기예금으로 넣게 해 줄 테니, 대신 자기 회사에 3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손해 볼 것 없는 거래처럼 보이고, 실제로 이런 부탁은 드물지 않게 오갑니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바로 이 교환을 따로 떼어 처벌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조문의 구조를 따라 살펴봅니다.
이 조문이 겨냥하는 거래는 어떤 모습인가
예금과 대출을 맞바꾸는 거래입니다.
금융회사의 대출은 원래 차주의 신용과 담보를 보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금을 끌어다 준 대가로 대출이 나가면 심사 기준이 실적과 뒤섞입니다. 부실 대출의 위험은 금융회사와 다른 예금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법은 이 교환을 두 방향에서 막습니다. 하나는 저축한 사람이나 중개한 사람이 정해진 이자 말고 웃돈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축을 매개로 엉뚱한 사람에게 대출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저축과 대출은 어디까지 넓게 잡히나
이 법이 말하는 저축은 은행 예금에 그치지 않을 만큼 넓습니다.
저축과 대출등
저축은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신탁재산뿐 아니라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수표, 보험료 등을 금융회사등에 예입, 납입, 신탁하거나 그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출등은 대출뿐 아니라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어음 할인 등도 아우릅니다.
금융회사의 범위도 넓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회사 외에 상호저축은행, 농협과 수협의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까지 들어갑니다. 지역 단위의 작은 금융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동네 금고에 보험료를 몰아 넣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지인의 보증서를 받아 낸 경우도 같은 틀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이름보다 저축과 대출이 서로 대가로 묶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누가 처벌 대상이 되나
거래의 세 당사자가 모두 들어오는데, 조문을 항별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 누가 | 어떤 행위 |
|---|---|
| 저축한 사람, 중개한 사람 | 약관 등에서 정한 이자, 배당, 보수 외의 금품을 임직원에게서 받거나 제3자에게 주게 함 |
| 저축한 사람 | 그 저축과 관련해 중개인이나 무관한 제3자가 대출을 받게 함 |
| 중개한 사람 | 그 저축과 관련해 본인이 대출을 받거나 무관한 제3자가 받게 함 |
| 금융회사 임직원 | 위 금품을 주거나 위 대출을 실행함 |
| 금융회사 자체 | 임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벌금형 |
앞머리 사례라면 예금을 모아 온 사업가는 중개한 사람이고, 대출을 실행한 지점장은 임직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형으로 묶입니다.
예금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도 걸리나
조문의 문언을 보면 여기에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축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개인이나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이 나가게 한 경우를 적었을 뿐, 본인이 대출받는 경우를 적지 않았습니다. 예금을 담보로 본인이 대출을 받는 흔한 거래가 처벌 대상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개인은 다릅니다. 중개인은 본인이 대출을 받는 것도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남의 돈을 모아 온 사람이 그 공으로 자기 대출을 얻는 구조를 정면으로 막으려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사건에서는 그 사람이 저축의 주인인지, 남의 저축을 중개한 사람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예금을 사실상 한 사람이 주도했다면 명의와 달리 중개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와 받은 금품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나
임직원이 소속 회사의 업무에 관해 금품을 주거나 대출을 실행했다면 그 임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회사에도 같은 벌금형을 매깁니다. 이른바 양벌규정입니다.
빠져나갈 길은 하나입니다.
회사가 그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실적 압박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 단서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반대로 내부 통제 절차가 문서로 남아 있다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수신 실적과 여신 결정을 분리하는 내부 규정, 교육 기록, 점검 결과가 여기서 쓰입니다.
웃돈으로 받은 금품은 몰수됩니다. 범인이 받은 것은 물론이고 사정을 알면서 받은 제3자의 몫도 대상입니다. 이미 써 버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어서, 받은 이익보다 벌금이 더 크게 나오는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따로 금품을 챙겼다면 사정이 더 나빠집니다. 같은 법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서, 저축 관련 부당행위와 수재 행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정리하나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축입니다. 예금과 대출이 시기적으로 가까웠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가라고 단정되지는 않으므로, 각각의 결정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예금 유입 일자와 대출 실행 일자, 둘 사이에 오간 연락
- 대출 심사 서류와 담보, 신용 평가 결과
- 예금자별 자금 출처와 실제 소유 관계
- 약관에 없는 금품이나 편의가 오갔는지
- 지점의 실적 목표와 내부 통제 규정
휴대전화 메시지와 메모가 대가 관계의 흔적으로 자주 쓰입니다. 기억에 기대어 한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나머지 설명까지 믿음을 잃습니다.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시간 순서를 먼저 복원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예금을 끌어오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거나 내주는 교환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죄로 정해 두었습니다. 저축한 사람, 중개한 사람, 임직원이 모두 대상이고 금융회사도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선은 대가 관계에 있습니다.
본인 예금을 담보로 한 통상의 대출과 남의 돈을 끌어다 준 공으로 받은 대출은 문언상 다르게 취급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대가 관계를 부정할 자료가 있는지는 거래 기록을 놓고 따져야 드러나므로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사와 기록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9조, 제10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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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을 많이 넣은 고객에게 금리 우대를 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조문은 법령이나 약관, 그에 준하는 금융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이자나 보수 외의 금품을 문제 삼습니다. 규정으로 정해진 우대 금리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규정 밖에서 따로 현금이나 선물을 주었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 예금을 담보로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저축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개인이나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이 나가게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본인 예금을 담보로 본인이 받은 통상의 대출은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명의만 본인이고 실제 자금이 다른 사람 것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 돈을 모아 예금해 준 대가로 제 회사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남의 저축을 중개한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해 본인이나 무관한 제3자에게 대출이 나가게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과 대출 사이의 대가 관계가 쟁점이 되므로 결정 과정의 자료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직원이 한 일인데 금융회사도 처벌받습니까?
임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금품을 주거나 대출을 실행하면 회사에도 같은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면 면할 수 있으므로 내부 통제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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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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