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 경쟁 업체에 허위 민원을 넣은 사람, 회사 앞에서 시위한 직원이 모두 업무방해로 고소됩니다. 죄명은 하나인데 행위의 모습은 전혀 다르고, 어떤 것은 유죄가 되고 어떤 것은 무죄가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세 가지 수단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므로, 각 수단의 뜻과 한계를 알아야 판단이 섭니다.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 세 수단의 의미, 결과 발생의 요건, 자주 다투어지는 경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업무의 보호 가치와 수단의 정도가 결론을 정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떤 구조인가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단이 셋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셋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불편을 겪었더라도 이 죄는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불편은 범죄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의 세 수단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것, 위계는 상대를 착오에 빠뜨려 그것을 이용하는 것,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쓰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지 따지는 순서도 여기서 나옵니다. 먼저 방해된 대상이 보호되는 업무인지 보고, 다음으로 쓰인 수단이 셋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에 방해의 위험이 생겼는지를 봅니다.
어떤 업무가 보호되나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뜻합니다. 돈을 버는 일인지는 묻지 않으므로 무보수 활동도 들어갑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는 업무가 아니지만, 본래 업무에 딸린 일회적 사무라면 업무에 포함됩니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처럼 반사회성이 뚜렷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무허가 영업이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어지고 있다면 보호되는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위법과 실질적인 반사회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이 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는 공무가 아닌 경우가 많아 업무방해로 처리되므로, 기관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 수단은 어떻게 다른가
세 수단은 겹치기도 하지만 증명해야 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 수단 | 뜻과 전형적인 예 |
|---|---|
| 허위사실 유포 |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것. 경쟁 업체가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거짓 소문 |
| 위계 | 상대를 착오나 오인에 빠뜨려 이용하는 것. 허위 서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행위 |
| 위력 |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 매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오래 머물거나 여럿이 출입구를 막는 행위 |
허위사실 유포에서는 의견과 사실을 갈라야 합니다. 평가나 감상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무엇이 사실의 적시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위계는 상대가 실제로 속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위계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매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형법 제315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이 대표적이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적 지위나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들어가고, 상대가 현실적으로 제압되었는지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어느 수단으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방어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허위사실이라면 내용이 사실인지를, 위계라면 상대가 속았는지를, 위력이라면 그 정도가 어느 선이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업무가 실제로 멈춰야 성립하나
이 지점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판례는 방해의 위험이 생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위험조차 없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허위 글처럼 업무에 닿지 않은 행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험이 있었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게 문을 닫게 만들 정도였는지, 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했는지처럼 그 순간의 사정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나중에 매출이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를 뒤집지 못합니다.
결과가 크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정도는 양형에서 다시 평가됩니다.
정당한 항의와는 어디서 갈리나
가장 흔한 사건은 손님의 소란입니다. 환불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인 정도로는 위력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반복하거나 다른 손님의 이용을 막는 데까지 이르면 인정됩니다. 경계는 결국 정도와 반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로 이어졌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신고와 민원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사실에 근거한 신고라면 결과적으로 상대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공익 신고는 보호됩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민원을 반복해 넣는 행위는 위계나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진위와 반복의 정도가 쟁점입니다.
주의
정당한 항의로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길어지고 영업이 멈추는 정도에 이르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항의의 내용이 옳은지와 방법이 허용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파업은 업무방해가 되나
쟁의행위는 정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쟁의행위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을 잃은 파업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다루어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형태의 파업을 처벌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정당성은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37조는 쟁의행위가 그 목적과 방법,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어긋나면 정당성 판단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같은 파업이라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후기와 별점, 온라인은 어떻게 보나
후기는 내용의 진위로 갈립니다. 허위 후기를 반복해 올리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만, 실제 경험에 근거한 부정적 후기는 업무방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조작은 다릅니다. 조직적으로 별점을 움직이거나 허위 예약을 반복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됩니다.
기계를 건드린 경우에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가 적용됩니다. 서버 공격이나 매크로 조작이 여기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같지만 행위의 모습이 다릅니다.
온라인 사건은 기록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게시 시각, 접속 기록, 계정 사이의 관계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반복성과 조직성이 비교적 쉽게 드러나므로, 익명으로 올렸다는 사정만 믿고 대응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고의와 합의는 어떻게 작용하나
고의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합니다. 방해하겠다는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던 것이었다는 사정은 고의 자체를 없애지 못하지만, 위법성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업무방해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합의했다고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반영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도 크게 작용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를 마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 초범이고 피해가 가벼운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이 일반적입니다.
- 반복되거나 조직적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 합의서와 피해 회복 자료는 처분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정리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가운데 하나로 계속적 사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방해의 위험이 생기면 충분하고, 보호 가치가 없는 업무와 공무는 처음부터 빠집니다.
정당한 항의, 사실에 근거한 신고, 실제 경험을 적은 후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은 허위인지 여부와 정도, 그리고 반복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기록으로 그 정도를 남겨 두는 쪽이 결과를 가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15조, 제136조, 제137조, 제20조, 제5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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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게에서 항의하다가 업무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정당한 항의는 죄가 되지 않으며 장시간 반복하거나 다른 손님의 이용을 막는 정도에 이르러야 위력이 인정됩니다. 당시 영상과 시간, 정도가 쟁점입니다.
나쁜 후기를 올렸다고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실제 경험에 근거한 후기는 업무방해가 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허위 내용을 반복해 올렸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가요?
실제 손해의 증명은 필요 없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합니다. 다만 아무 영향도 없었던 경우에는 위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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