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다툼이라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해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지점은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죄명이 정해지고 나면 대응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초기 며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초기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두 죄명은 무엇이 다른가
단순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 구분 | 단순폭행 | 특수폭행 |
|---|---|---|
| 근거 조문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61조 |
| 행위의 모습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
| 피해자의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절차는 계속 |
| 합의의 효과 | 사건이 끝나는 방향으로 작용 |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 |
| 다치게 했다면 | 상해죄 |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
그래서 사건 초기에 죄명이 어느 쪽으로 잡히는지가 이후 전부를 좌우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칼이나 몽둥이처럼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위험한 물건
그 물건의 이름이나 생김새로 정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사용 방법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물건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맥주병과 유리컵
- 의자와 재떨이 같은 집기
- 자동차
- 가위와 드라이버 같은 공구
- 휴대전화나 가방처럼 손에 든 소지품
세 번째가 특히 많습니다. 차를 이용해 상대를 향해 돌진하거나 밀어붙인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라는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했다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쓰기 위해 곁에 두는 것도 휴대에 들어갑니다.
다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물건을 이용해 폭행에 나아갔거나, 사용할 의사가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부분이 특수폭행과 단순폭행을 가르는 실제 경계입니다.
주머니에 공구가 들어 있었지만 끝내 꺼내지 않은 경우와, 꺼내 들고 위협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그 물건을 언제 잡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가 반복해서 질문됩니다. 손에 쥔 시점과 상대와의 거리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휘두른 것인지 막으려고 들었을 뿐인지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여럿이 함께 있던 자리라면 누가 그 물건을 쥐고 있었는지부터 엇갈립니다. 이럴 때는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결론을 만듭니다.
다치게 했거나 위협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
다치게 했다면 죄명이 특수상해로 바뀝니다. 형법 제258조의2가 이를 정하고 있고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폭행에서 상해로 넘어가는 순간 사건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해의 정도는 진단서로 확인됩니다. 다만 전치 몇 주라는 표현보다 실제 치료 경과와 상해 부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통증만 있고 객관적인 소견이 없다면 폭행과 상해의 경계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진단서를 받을 때는 아픈 부위를 빠짐없이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참 뒤에 추가로 발급받은 진단서는 인과관계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같은 물건으로 위협만 했다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문제 됩니다. 물건을 부순 경우라면 특수손괴가 검토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함께 올라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죄명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올라온 사건일수록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쌍방 사건과 정당방위는 어떻게 갈리나
서로 다툰 사안에서는 양쪽이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만 물건을 사용했다면 그쪽만 특수폭행이 됩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무엇을 들었는지,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잡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를 두 사람의 말로만 다투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쌍방으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결과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한쪽은 특수폭행, 다른 쪽은 단순폭행으로 정리되면 합의의 의미부터 달라집니다.
먼저 공격을 받아 물건을 잡은 경우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됩니다. 다만 상호 폭행으로 평가되면 인정이 어렵고, 방위의 정도를 넘었다면 과잉방위로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영상과 상해 정도에서 대체로 정해집니다. 말로 하는 설명은 그다음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폭행한 사안은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물건을 쓰지 않았더라도 인원 자체가 요건이 됩니다. 두 사람이면 이미 그 요건에 들어갑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직접 때리지 않은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됩니다. 말리려고 갔다가 함께 입건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설명할 자료는 스스로 갖추어야 합니다.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물건을 사용했다면 나머지에게도 그 부분까지 책임이 미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말릴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판단은 사전에 의사가 통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를 붙잡거나 도주로를 막은 행위도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하나
현장 주변의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가와 건물의 폐쇄회로 화면은 저장 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지워지는 곳도 있습니다. 사건 직후에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다투어도 복원할 수 없습니다. 조사 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이 작업을 먼저 하십시오.
초기에 정리할 것
· 현장 주변 영상의 위치와 보존 요청 여부
·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
· 사건 직후에 오간 통화와 메시지
· 진단서와 상처 사진, 치료 경과
· 사용된 물건의 크기와 재질을 보여 주는 사진
사용된 물건의 실제 크기와 재질을 보여 주는 사진은 위험성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같은 드라이버라도 길이와 끝의 모양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술에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과 어긋나는 순간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와 양형은 어떻게 작용하나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과 양형에는 여전히 크게 작용합니다. 합의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초범이고 상해가 가벼우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정산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뭉뚱그리면 뒤에 민사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양형에서 보는 것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물건의 위험성 정도, 상해의 결과, 피해 회복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지도 크게 작용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될 위험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제시되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짐만 적은 반성문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치료나 상담을 실제로 시작했다면 그 기록을 함께 냅니다.
정리
같은 다툼도 물건 하나로 죄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죄명이 바뀌면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합의부터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사용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복원하는 일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물건을 언제 잡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그 복원의 뼈대입니다. 여기에 답이 정리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쌍방 사건이라면 자신의 동선과 물건을 잡은 경위를, 여러 명이 얽힌 사건이라면 각자의 역할을 정리하십시오. 어느 쪽이든 시간 순서로 적어야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영상과 진단서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할 수 없습니다. 초기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부터 갖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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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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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맥주병으로 때리면 특수폭행인가요?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는 크게 작용합니다.
물건을 가지고만 있었어도 문제가 되나요?
단순 소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물건을 이용해 폭행에 나아갔거나 사용할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건 직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주변 영상의 보존 요청과 진단서 발급입니다.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아 며칠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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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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