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거부는 별도의 죄로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거부로 평가되는지, 처벌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므로 초기 대응의 폭이 결과를 정합니다.
측정거부는 별개의 죄입니다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음주운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피하려다 더 무거운 결과를 맞는 구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거부가 되나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만이 아닙니다. 불기 시늉만 하거나 반복해서 시간을 끄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경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었고, 그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몇 차례 시도했으나 측정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사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호흡량 부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요구가 적법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운전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이라면 운전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단속 절차의 적법성도 확인 대상입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혈 요구는 측정 직후에 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됩니다. 현장 영상과 조서 기재를 함께 확인합니다.
면허 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처분은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면허 취소 처분은 별개로 내려집니다.
측정거부는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격 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 측정을 요구한 시각과 횟수
- 운전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 채혈 측정 고지가 있었는지
-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제거 절차를 거쳤는지
- 단속 장소의 영상 자료가 남아 있는지
네 번째가 자주 문제 됩니다. 입안을 헹구는 절차 없이 측정하면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진술할 때 주의할 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운전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은 뒤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마신 양과 시간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수증과 통화 기록으로 시간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 진술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진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상승기 문제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은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수치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을 위해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세 가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의미를 가집니다. 애초에 측정 요구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차량 몰수와 보험
반복된 위반에서는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안에 따라 몰수나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도 영향을 받습니다. 음주 관련 사고는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고 보험료 할증이 장기간 이어집니다.
회사 차량이었다면 사용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별도로 생깁니다.
직업상의 영향
운전이 업무의 일부인 직역에서는 면허 취소가 곧바로 생계 문제로 이어집니다.
공무원이나 일정 자격을 요구하는 직역에서는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형사, 행정, 징계 세 갈래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단속 당시의 영상과 조서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측정 기기의 검정 기록도 확인 대상입니다. 기기의 관리 상태가 다투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와 생계 사정, 치료나 교육 이수 내역은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초기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동승자와 차량 제공자
운전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를 빌려주거나 운전을 권유한 사람도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함께 술을 마신 뒤 차 열쇠를 건넨 경우, 회식 자리에서 운전을 지시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와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대리운전을 불러 주었는지, 만류한 정황이 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정리
측정을 피하는 선택은 결과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절차의 적법성부터 검토하십시오. 요구의 근거와 고지 여부가 첫 번째 확인 항목입니다.
형사와 행정은 기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한쪽에 집중하다 다른 쪽의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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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유리하지 않나요?
측정거부는 별도의 죄로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불기 시늉만 한 경우에도 거부가 되나요?
적법한 요구가 있었고 응할 의사가 없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혈은 언제 요구해야 하나요?
호흡 측정 직후에 요구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중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면허도 회복되나요?
행정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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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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