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거부는 별도의 죄로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도 상당히 무겁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거부로 평가되는지, 처벌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에는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크게 줄어드니, 초기 대응의 폭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측정거부가 왜 더 무거운가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함께 정하고, 제148조의2가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두 행위가 하나의 조문 안에서 경중을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어서,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음주운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치를 피하려다 더 무거운 결과를 맞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판단이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부는 것과 불지 않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그 자리에서 따져 보게 되지만, 그 계산의 전제부터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행위가 거부로 평가되나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시늉만 하거나 반복해서 시간을 끄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응하는 모습을 보였는지가 아니라 측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마음속으로 응할 생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뒤집기 어렵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몇 차례 시도했는데도 측정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사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때는 호흡량이 부족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지병이나 호흡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했나
측정 요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 생깁니다.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이라면 그것이 운전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시동을 걸었는지, 차가 실제로 움직였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가 이어서 문제 됩니다.
단속 절차의 적법성도 확인 대상입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는 다툴 여지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채혈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 요구는 측정 직후에 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되므로, 현장 영상과 조서 기재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 측정을 요구한 시각과 요구한 횟수
· 운전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 채혈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고지가 있었는지
·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제거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 단속 장소의 영상 자료가 남아 있는지
네 번째 항목이 자주 문제 됩니다. 입안을 헹구는 절차 없이 측정하면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와 직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형사 절차와 행정 처분은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면허에 대한 처분은 별개로 내려지고, 도로교통법 제93조가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으니 면허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측정거부는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격 기간도 짧지 않아, 그동안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통로가 있고,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 갈래 | 무엇이 결정되는가 | 다투는 방법 |
|---|---|---|
| 형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처벌 여부와 형의 정도 | 수사 단계의 의견 제출과 재판 |
| 행정 |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 징계 | 소속 기관이나 직역의 자격에 관한 처분 | 해당 절차에서의 소명 |
운전이 업무의 일부인 직역에서는 면허 취소가 곧바로 생계 문제로 이어집니다. 공무원이나 일정 자격을 요구하는 직역에서는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되고, 그 판단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에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징계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세 갈래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쪽에만 매달리면 다른 쪽에서 기간을 놓칩니다.
왜 시각을 특정해야 하나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은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수치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을 하려면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이라는 세 가지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도 이 부분은 의미를 가집니다. 애초에 측정을 요구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술할 때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은 뒤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마신 양과 시간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수증과 통화 기록으로 시간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말한 시각과 자료가 어긋나면 그 차이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 진술도 함께 확보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진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차량과 보험,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
반복된 위반에서는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안에 따라 몰수나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도 영향을 받습니다. 음주 관련 사고는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고 보험료 할증이 장기간 이어집니다. 회사 차량이었다면 사용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운전자만은 아니어서,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를 빌려주거나 운전을 권유한 사람도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함께 술을 마신 뒤 차 열쇠를 건넨 경우, 회식 자리에서 운전을 지시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용이하게 한 행위인지가 사안마다 갈립니다.
판단의 기준은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운전을 쉽게 하는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대리운전을 불러 주었는지, 만류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손에 넣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 단속 당시의 현장 영상과 조서 사본
-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 단속 관련 자료
- 측정에 사용된 기기의 검정 기록
- 음주 종료 시각을 뒷받침하는 영수증과 통화 기록
- 동승자나 목격자의 진술
- 가족 관계와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치료나 교육을 이수한 내역
측정 기기의 검정 기록은 특히 확인해 둘 만한데, 기기의 관리 상태가 그대로 다투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뒤쪽 두 항목은 성격이 다릅니다. 절차를 다투는 자료가 아니라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재판이 임박해서 준비하면 늦는 경우가 많으니 초기에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측정을 피하는 선택은 결과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측정거부를 별개의 죄로 정하고 있고, 수치가 없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는 데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미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절차의 적법성부터 검토하십시오.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채혈 고지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확인 항목입니다.
형사와 행정은 서로 다른 속도로 흐릅니다.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따로 내려지고 다투는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쪽에 집중하다 다른 쪽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형사, 행정, 징계의 세 갈래를 한 장에 적어 두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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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유리하지 않나요?
측정거부는 별도의 죄로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불기 시늉만 한 경우에도 거부가 되나요?
적법한 요구가 있었고 응할 의사가 없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혈은 언제 요구해야 하나요?
호흡 측정 직후에 요구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중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면허도 회복되나요?
행정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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