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유무죄를 어떻게 다툴지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장 심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유죄인지가 아니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다투는 대상이 다르므로 준비하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심사가 언제 열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하루 남짓한 시간 안에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한 자료는 뒤에 있을 적부심과 보석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언제 열리는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된 경우에는 판사가 심문 기일을 정해 인치합니다.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류 발급에만 반나절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족과 역할을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이 요건입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변론의 축은 혐의 부인이 아니라 이 사유들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주거의 안정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고 그곳에 계속 살 사정이 있으면 도주 우려가 낮게 평가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생활의 근거가 드러납니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거주 사실을 보여 줄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증거인멸 우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사건 관계자와 연락한 정황이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연락할 수 없는 구조를 보여 주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이미 진술이 확보된 상태인지, 압수가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관련 사건이라면 직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접근이 차단된 계정 목록이나 인사 발령 문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도망할 염려
직업과 가족 관계, 재산 상태를 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낮게 평가됩니다.
여권을 미리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권을 임의로 제출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아 두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력이 있으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합의가 되어 있으면 구속 필요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완전한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진행 상황을 보여 줍니다.
공탁을 활용해 피해 회복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쓰입니다.
다만 합의서의 문구를 급하게 정하면 뒤에 문제가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정산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자료
- 주거와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다면 관련 소견
- 피해 회복 내역과 합의 진행 상황
-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다섯 번째는 수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감독 계획이 담긴 한 장이 형식적인 여러 장보다 낫습니다.
심문에서의 태도
판사는 피의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이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그 자체가 인멸 우려의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부 부인하는 태도는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무리한 설명은 뒤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판사가 묻는 질문의 대부분은 이미 기록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기록과 어긋나는 답변은 곧바로 드러납니다.
결정과 그 이후
심문이 끝나면 대체로 그날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기각되면 석방되고,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동합니다.
발부된 경우에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다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차이
적부심은 기소 전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은 기소된 뒤에 재판을 받는 동안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정 변경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영장 심사 때와 같은 자료만 다시 내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속 기간
수사 단계의 구속 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를 합쳐 정해진 기간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되면 법원 단계의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심급마다 갱신이 가능하므로 실제 구금 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언제 무엇을 신청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신청하면 판단을 받기 전에 단계가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에 할 일
먼저 사건 번호와 담당 수사관, 청구된 죄명을 확인하십시오. 준비할 자료의 방향이 여기에서 정해집니다.
가족에게는 서류 준비를 부탁하십시오. 등본과 재직 관련 서류는 본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심문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없더라도 핵심 자료를 먼저 접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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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 심사에서 유무죄를 다투나요?
판단 대상은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중심입니다.
심사는 언제 열리나요?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해 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끝인가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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