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유무죄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은 유죄인지가 아니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다투는 대상이 다르니 준비하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심문이 언제 열리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하루 남짓한 시간 안에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모아 둔 자료는 뒤에 이어지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심사는 언제 열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정하기 위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묻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고, 흔히 영장 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만나 심문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판사가 따로 심문 기일을 정해 피의자를 인치합니다.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 관련 서류는 발급에만 반나절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가족과 역할을 나누어 동시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심문 전에도 의견서를 낼 수 있으므로 완성본을 기다리지 말고 확보된 자료부터 먼저 접수해 두십시오.
심문 기일은 대체로 청구 다음 날로 잡히므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남짓입니다. 그 하루를 서류 발급과 의견서 작성으로 나누어 써야 합니다. 서류는 가족이 맡고 의견서는 변호인이 맡는 식으로 갈라 두면 마감에 쫓기지 않습니다.
판사는 무엇을 보나
판단 구조는 두 겹입니다. 먼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그 사정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법원이 보는 내용 |
|---|---|
| 주거 부정 |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그곳에 계속 살 생활 근거가 없는 경우 |
| 증거인멸 염려 | 사건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거나 자료를 없앨 수 있는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경우 |
| 도망 염려 | 직업과 가족, 재산 등 머무를 이유가 약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함께 고려하는 사정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
그래서 변론의 축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이 사유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유무죄는 뒤에 있을 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주거와 도주 우려는 어떻게 지우나
주거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확인되고 그곳에 계속 살 사정이 있으면 도주 우려는 낮게 평가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묶어 내면 생활의 근거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문제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는 관리비 납부 내역처럼 그곳에서 실제로 생활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도망할 염려는 직업과 가족 관계, 재산 상태로 판단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낮게 평가됩니다. 여권을 임의로 제출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아 두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력이 있으면 방어가 눈에 띄게 어려워집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출석을 책임지고 감독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주거의 안정과 감독 가능성을 한 번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피의자를 데리고 다닐 것인지까지 적힌 서면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증거인멸 염려는 어떻게 다투나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사건 관계자와 연락한 정황이 남아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통하는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연락할 수 없는 구조를 보여 주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관련자의 진술이 이미 확보되었는지, 압수가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없앨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가 있다면 인멸할 대상 자체가 줄어듭니다.
회사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직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접근이 차단된 계정 목록이나 인사 발령 문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해 설명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가 무엇이든 접촉 정황으로 기록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나서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은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합의가 되어 있으면 구속의 필요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진행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공탁을 활용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서두르다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를 급하게 정하면 그 문구가 뒤에 그대로 발목을 잡습니다.
완전한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남기십시오. 송금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 합의 시도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서면이면 충분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노력의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주의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민사상 정산을 한 문장에 섞어 적으면, 뒤에 남은 손해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항목을 나누어 적고 지급 시기와 방법까지 적어 두십시오.
심문 당일에는 무엇을 내고 어떻게 답하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이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그 자체가 인멸 우려의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부 부인하는 태도는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무리하게 채워 넣은 설명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판사가 던지는 질문은 대부분 이미 기록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기록과 어긋나는 답변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심문 전에 함께 낼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와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다면 그에 관한 소견
- 피해 회복 내역과 합의 진행 상황
-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마지막 항목은 수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감독 계획이 담긴 한 장이 형식적인 여러 장보다 낫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그냥 쌓아 내지 마십시오. 어느 서류가 어느 사유에 대한 답인지 목록으로 정리해 앞장에 붙여 두면 판사가 짧은 시간에 요점을 잡습니다. 분량보다 배열입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무엇이 남나
심문이 끝나면 대체로 그날 안에 결정이 납니다. 기각되면 석방되고,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동합니다. 발부되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가 정한 절차이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소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석방되는 제도이며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영장 심사 때 낸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면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새로 확보한 합의서, 새로 나온 진단서, 새로 정리한 감독 계획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 기간은 제한되어 있어 경찰과 검찰 단계를 합쳐 정해진 기간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되면 법원 단계의 기간이 새로 시작되고 심급마다 갱신될 수 있어 실제 구금 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신청하면 판단을 받기 전에 단계가 넘어가 버립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영장 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속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주거와 증거인멸, 도망이라는 세 축에 각각 대응하는 서류를 갖추고, 피해 회복은 부풀리지 말고 진행된 만큼 그대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부심과 보석은 물론 뒤에 있을 양형 단계에서도 같은 서류가 다시 쓰입니다. 지금 제대로 만들어 두면 남은 절차 내내 되풀이해 쓰게 됩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 사건 번호와 담당 수사관, 청구된 죄명
· 심문 기일과 담당 재판부
· 등본과 재직 관련 서류를 대신 발급받을 가족
·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지, 공탁이 필요한 상황인지
가장 아쉬운 경우는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연락을 받은 그날 움직여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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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 심사에서 유무죄를 다투나요?
판단 대상은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중심입니다.
심사는 언제 열리나요?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해 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끝인가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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