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무산 후 1,500만원 미지급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공동사업 무산 후 1,500만원 미지급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7월경 지인과 실제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공사 발굴, 계약구조 검토 등을 함께 진행했고 향후 수익을 5:5로 나누는 내용도 구두로 논의했습니다. 별도의 용역계약서, 구체적인 업무범위, 완료·검수기준, 1,500만원의 보수 산정기준은 없었습니다. 사업 진행 중 외부업체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금이 들어오면 상대방에게 1,50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외부계약은 최종 체결·이행되지 않았고 계약금도 유입되지 않아 지급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적어주신 사실관계라면 처음부터 1,500만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상대방의 노무를 편취한 전형적 사기 사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사업을 실제 추진했고 수익배분을 논의했으며 보수액, 업무범위, 완료기준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민사상 정산분쟁으로 평가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일을 제공하기 전에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노무를 제공했으며 질문자님에게 재산상 이익이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 문제 발언 이전에 이미 수행된 업무는 원칙적으로 그 발언에 속아 제공한 노무라고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검사가 가장 문제 삼을 부분은 외부계약이 실제보다 확정된 것처럼 말한 시점 이후에도 상대방이 추가 업무를 했는지, 질문자님이 그 업무를 계속 요구하면서 1,500만원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는지입니다. 반대로 이후 업무가 단순 공동사업의 연장이고 별도 용역보수 합의가 없다면 사기죄 구성은 약해집니다. 외부계약이 실제로 추진됐다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형사조정에서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은 피해회복 여부를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