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간호사에게 폭행당한경우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에게 폭행당한경우
요양병원에서 입원중인 아버지가
간호팀장한테 양쪽 뺨을 맞고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간호사가 다리를 보자며 권유했으나,
거부하셨고 불편하니 만지지 말라 했다고 합니다.
수차례 거절하는데도 힘으로 강제로 다리를 보여달라고 하니
더 이상 만지면 한때 뒷통수를 칠 수도 있다고 아버지가 간호사에게 경고하였고,
이때 간호사가 그럼 한대 쳐보라고 얼굴을 들이밀었고
그래서 아버지도 홧김에 간호사를 한대 쳤다고 합니다.
(한대 친 부위는 얼굴인지 뒷통수인지는 확인안됨)

이후 간호사가 수차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아버님이 먼저 간호사를 한 차례 때렸다고 하더라도, 휠체어에 있는 환자에게 간호팀장이 보복성으로 양쪽 뺨을 수차례 때렸다면 별도의 폭행 또는 상해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이 이후 반복적인 폭행을 당연히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를 상대로 한 행위라면 노인학대 여부까지 함께 조사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충분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간호사의 행위가 당시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는지, 아니면 상황이 끝난 뒤 보복적으로 폭행한 것인지입니다. 반은 죽여놨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 직원에게 했다면 보복성이나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한 폭행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후속 폭행까지 면책시키지는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CCTV가 없더라도 목격한 간호사나 직원의 진술이 확보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병원이 사건을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 학대 신고기관의 조사와 별도로 병원의 관리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사 자격을 바로 박탈시키는 결과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