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사기관련 경찰서에서 출석명령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폰테크사기관련 경찰서에서 출석명령
22년도인가 23년도에 아이폰13프로 2대해서 돈을받은적이있는데 지금 sk텔레콤에 요금내다가 25년 6월부터미납되서 직권해지가됐거든요 경찰서에전화해보니 3대가 직권해지됐다고 하는데 제가 24년6월23일날 보이스피싱관련으로 실형을6개월살다가 나왔는데 누범기간이라 가중처벌될까요? 그리고 27일날 조사받으러오라는데 그전에 휴대폰직권해지요금511만원을 납부하고가면은 양형참작이가능할까해서요
초범은 벌금으로끝난다도하던데 저는 전과가 있다보니 전기통신법관련해서도 전과가 있거든요ㅠㅠ 어떻게해야될지 자문구하고싶습니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전력이 있다면 초범과 동일하게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전기통신 관련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형까지 복역했다면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과 범행 경위를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범행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형법상 누범 가중이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누범은 단순히 현재 누범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형의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처럼 휴대전화 개통이 2022년 또는 2023년이라면 2024년 실형 사건보다 먼저 발생한 범행일 가능성이 있어 현재 출소 후 누범으로 가중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오히려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 개통 당시 단말기를 넘긴 경위와 대가, 명의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해당 회선이 실제 어떤 범죄에 사용됐는지입니다. 직권해지 요금 511만원을 조사 전에 납부하면 피해회복과 사후조치 측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