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정산 미지급 및 욕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술 정산 미지급 및 욕설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19 작성일36분 전
모임으로 시간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술을 먹자고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중 A씨가 B에게 이성호감이있다며 오랫동안 어필하면서 자리분위기가 흐려짐, C는 중재자의 직책이여서 중재 후 마무리 하였습니다. A는 초반 술 자리 참여했을 때부터 ‘사채업이 쉬운거 아니다, 돈 많이 만져도 어렵다’ 는 식의 본인 직업을 말하며 약간의 분위기 조성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에는 A씨가 푸념을 늘어놓으며 속상하다 술이나 더 한잔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했기에 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A씨가 보낸 문자의 정확한 표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협박죄나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술값 정산을 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금전채무 문제이고,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 없이 질문자님에게 결제하게 한 정황이 명확해야 사기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문자에 질문자님이나 C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만 1대1 문자로 보냈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직장이나 거주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찾아가겠다거나 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이 결합됐다면 협박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A씨가 정산일을 스스로 특정해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술값 채무 자체는 인정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과 모임 공지, 다른 참석자들의 정상 정산내역도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입니다. 강퇴 이유나 A씨와 B씨의 관계는 술값 지급의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