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비제이 고소방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인터넷방송 비제이 고소방법
평소 후원하던 비제이에게 
50여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터넷방송상에서 제 실명 오픈및
폭언 .협박.허위사실유포 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잘 못자겠구요
제가 고소 고발 방법을 잘 몰라서요.
대구쪽에 미디어쪽으로 밝으신 변호사분이나
방법좀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방송에서 실명을 공개하고 폭언이나 협박, 허위사실을 여러 시청자 앞에서 했다면 단순한 악성댓글과 달리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 영상이나 녹화본이 남아 있다면 발언 내용과 당시 시청자 수 등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허위사실을 방송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발언이었다면 협박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명을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된 정보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이번 사건에서는 50여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방송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방송의 녹화영상이나 다시보기, 클립, 시청자들의 채팅 내용이 남아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떤 표현으로 실명을 공개했고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협박성 발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불안감과 수면장애가 지속된다면 진료기록 등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