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인 사건은 가정폭력의 단순 폭행죄로 접수됐다 하면서 임시조치 1호만 받은 상황이라 했고, 처벌 전력은 스토킹 벌금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 지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인 엄마가 처벌불원서를 냈고 현재도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은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담당검사는 옛날 스토킹 담당했던 같은 검사로 배정됐대요. 내용은 지인이 어떤 상품을 시켰는데 그게 잘 못와서 엄마가 대신 전화를 했데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엄마한테 짜증내는 투로 하지 말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별도의 검찰 추가조사 없이 처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송치 죄명이 단순폭행이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그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 벌금 전력이 있다는 사정이나 동일 검사가 배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건이 무겁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폭행죄로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해가 인정되거나 다른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질문에는 진단서나 상해자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III. 사안 분석 불리한 부분은 최초 현장진술에서 배와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검사가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실제 그런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먼저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다는 내용이 일치한다면 최초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동일 검사가 과거 사건을 담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처분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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