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6월 21일 아파트 천장 누수 관련 세입자에게 연락와서, 관리사무소에 신고 7월 31일 우수관 배관이 변형된 상태로 물이 새는걸 확인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완료 8월 5일 집주인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우수관 수리를 했어도 계속해서 물이 새는걸 확인, 따라서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재 확인 요청 (위층에도 해결이 안됐음을 알림) 8월6일 관리사무소가 보낸 업체에서 보일러에서 물이 새는 부분 확인하여, 해당 부분도 연관이 있다고 파악하고 우수관과 보일러 물새는 부분이 원인이라고 소견서 발행 현재 우수관은 공용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상황이라면 관리주체와 윗세대 중 책임주체를 특정하여 누수 복구비, 임시숙박비, 천장 철거 및 복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우수관 변형과 윗세대 보일러 누수가 함께 지적된 만큼 누구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이어서, 현 단계에서 특정 상대방에 대한 전부 승소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공용부분인 우수관의 유지관리상 하자라면 관리주체 책임이 문제되고, 윗세대가 임의로 배관을 변형했거나 전유부분 보일러 누수가 피해 원인이라면 윗세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복수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면 양측을 공동피고로 하여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유리한 자료는 관리사무소와 업체가 우수관 변형 및 보일러 누수를 함께 원인으로 지목한 소견서입니다. 세입자의 최초 신고일, 천장 개방일, 임시숙소 제공내역, 누수 영상과 사진, 관리사무소 및 윗세대와의 대화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22일 인젝션 공사 전에 현 상태를 충분히 촬영하고 양측에 공사 예정 사실과 현장 확인 기회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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