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전략적 순서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은 이미 제기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형사고소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상담한 변호사들의 의견이 달라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일: 2024. 6.
계약 당시 이미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체납(법정기일 성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수의 가압류와 다른 형사사건도 진행 중입니다.
다중주택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형사고소와 공인중개사 상대 민사소송 중 어느 하나만 먼저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이미 체납 사실, 다수 가압류, 다중주택 구조, 설명의무 위반 정황 자료를 확보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 책임을 검토하는 병행 전략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II. 법적 쟁점
임대인의 사기 혐의는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 체납이나 선순위 권리 등에 대해 고의로 기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과정에서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확보되는 자료와 공인중개사 민사책임은 일부 연결될 수 있지만, 반드시 형사 결과가 나와야만 공인중개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당시 이미 종합소득세 체납의 법정기일이 성립되어 있었다면 임대인의 조세 체납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주택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파악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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