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상해 관련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폭행 및 상해 관련
비공개 조회수 10 작성일12분 전
술집에서 시비를 걸렸는데 상대방이 먼저 저희 테이블에 와서 제 머리채를 잡아끌어서 제가 방어를위해 멱살을 잡았고 따라나오라고 해서 따라나가서 실랑이를 벌이던도중 먼저맞고 쓰러진채로 여러차례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그러고 지인들이 말린후 저도 억울한 마음에 반격을 시도했지만 지인이말렸기때문에 결국 반격은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경찰관님들이 오시던중 상대방은 자리를 떴고
저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얼굴에 피와 멍이든사진을 찍어 가셨습니다.
당일 바로 얼굴상태가 심각하여 병원을 찾았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먼저 머리채를 잡고, 밖에서 질문자님을 넘어뜨린 뒤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입원과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된 사안이라면 상대방에게 폭행보다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멱살 행위는 방어 과정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이후 행위가 방어였는지 공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멱살을 잡은 정도라면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일단 쌍방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얼굴에 피와 멍이 들었고 입원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피해 정도는 질문자님 쪽이 훨씬 커 보입니다. 반격을 시도했더라도 실제 가격하지 못했고 지인이 말렸다면 상해 결과와 직접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욕설은 모욕죄가 될 수 있으나 공개성, 특정성, 상대방도 욕설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IV. 대응 전략 CCTV, 경찰 출동기록, 현장 사진, 진단서, 입원확인서, 지인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조사에서는 “멱살을 잡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머리채를 잡혀 방어한 경위와 이후 일방적으로 맞은 점을 시간순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